오세훈, 국힘에 교통·주택 분야 국고지원 확대 요청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민생·안전 관련
국가유산 규제 정비 및 예타제도 개선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시민의 삶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들로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오 시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다.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보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번에 건의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국고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