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단체 "국힘·민주, 지구당 부활 절대 안 돼"

여야 법안 발의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부산·광주 등 전국 곳곳서 규탄 기자회견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지구당 부활'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폐지 20년 만에 지구당을 다시 만들자고 입을 모으자 여러 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부산과 광주, 대구,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분권에 역행하는 지구당 부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장서 지구당 부활을 공언하면서 이날 동시다발 대응에 나섰다.

지방분권단체는 낡은 정치 청산 과정에서 사라진 지구당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는 한마디로 야합이라고 꼬집었다. 박재율 상임공동대표는 "20년 전보다 더 편 가르기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지구당만 이렇게 합의 추진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사표 방지나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하향식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 사안을 놔두고 지구당으로 시선을 돌리는 데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퇴행"이라고 단언했다.

지역 단체 대표자들은 '차떼기 정치' 등 지구당 부활이 가져올 문제를 우려했다. 오동석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고문 등은 "지구당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경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또한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가 더 왜소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회에 여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게 이들 단체의 계획이다. 극심한 대립에도 여야는 최근 경쟁적으로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법안 별로 차이는 있지만,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지구당)을 구성해 직원을 두고, 후원금 모금 등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차떼기 정당도 같이 부활할 것이고, 힘 있는 지구당에만 모금이 되면서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전 국민적으로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구당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흘러나온다. 2004년 당시 지구당 폐지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무리한 강변"이라며 "후퇴하지 않고 정치가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구당 반대론자로 불린다. 홍 시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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