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D-50 통상좌담회]"美와 협상 잘하려면 제시할 카드 많아야…원가경쟁력 유지방안도 강구"

현대차·포스코·통상전문가 4인좌담
"트럼프 당선시 균형·상호·공정무역"
"해리스 당선시 ESG리스크 대응"

◆사회= 최일권 산업IT부장

◆참석자= 도한의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장재량 현대차그룹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상 가나다순)

미국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카드를 꺼냈다. 통상조치의 새 카드가 나올까.

트럼프 재집권 시 활용할 수 있는 법규는 무역확장법 232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는 내용이다. 무역법 301조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도 있다.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해당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다. 관세법 338조에 따라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차별상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실성은 낮지만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마련돼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보편적 기본 관세(10%)'도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을 어느 정도 검토한 뒤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지난 11일 열린 통상좌담회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도한의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재량 현대차그룹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캠프의 무역 공약 정책은 무엇인가.

해리스 후보는 통상, 인권, 노동환경,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화석 연료 위험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조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응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트럼프는 균형무역, 상호무역, 공정무역을 추구한다고 했다. 균형무역은 우방·동맹국 가리지 않고 대미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상호무역은 양국 무역 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똑같이 대응한다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압박을 가하는 원칙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유지될 것으로 보나.

트럼프 공약인 점을 감안 시 정치적 지형이 완성된다면 (IRA를) 반드시 법 전체는 아니더라도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정치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엔 집행단계에서 실질적으로 IRA를 약화시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

IRA가 폐기될 것 같지는 않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도 민주당이 양원 선거 중 하나만 이기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IRA를 전면 개정하지는 못해도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빼고 전기차 관련 혜택을 줄이며 진입장벽을 높여 북미지역 안에서 조달한 부품·제품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 테슬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흐를 가능성이 크다.

미 정부가 처음 의도했던 IRA 이니셔티브가 약해졌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돼 IRA가 유지돼도 미국은 분명 자국 산업에 (IRA가) 도움이 되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저탄소 정책은 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비용문제를 보조금으로 무마해 왔고 보조금으로도 안 되니 딜레마에 봉착했다. 무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이걸 못 하게 (정책으로) 막으면 생산 단가가 오른다. 특정 기업 단가만 오르면 모를까 모든 기업 단가가 오르면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세 때문에 멕시코 공장 건설이 지연된다고 했다. 미 대선 리스크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미국으로선 중국이 개입한 생산 요소를 어떻게 구분해서 제재할 것인지가 관심사일 것이다. 원산지 규정을 예로 들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무래도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구도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확대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가동 예정 시점이 대선 한 달 전이다. 하이브리드 차만 생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조지아 신공장에 하이브리드도 도입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드러나듯 미국에서 현대차·기아 전기차가 선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기차 기술개발을 꾸준히 하고 생산도 늘릴 예정이다. 전기차는 가격이 낮아져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다. 지금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 막으려고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외 추가적인 수단을 통해 앞으로도 규제를 꾸준히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를 아예 막아버렸다. 관세부터 중국산 소재 등을 막았다. (중국산 공급을) 막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유럽이나 미국도 자생력,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유럽도 선택적 협력을 고민하는 것 같다.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 단가를 낮춰야 하니까. 이 같은 동향을 유심히 보고 있다.

미국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특정 국가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혜택을 줬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등에서 중국 기업을 혜택 부여 대상에서 빼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메이드 인(in)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by) 차이나’ 제품을 수혜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중국에 국한된 건 아니다. 한국 기업에도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행정부보다 균형무역을 중시할 것이다. 미국 상대로 흑자를 내는 모든 나라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울 중구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지난 11일 열린 통상좌담회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재량 현대차그룹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 도한의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트럼프 당선 시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

미국은 철강 분야에서 232조 원산지 관련 규정을 조강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료는 어느 나라에서 확보한 것인지 등은 기존 수출입 신고 기준인 HS코드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미국은 멕시코 등에 수입재의 조강국까지 관리하도록 해 중국산의 간접 유입을 막으려고 한다.

트럼프가 FTA를 개정한 적이 있는데도 차 수출은 늘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환율이 높았고 미국 내 구매력이 높아진 데다 (현대차 제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또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수출한 비중도 상당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미국에 쉽게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차 업계에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철강은 쿼터(할당) 문제가 있다.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나.

(232조 쿼터는) 이제는 정해진 상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바꿀지 봤지만 그냥 갔다. 미국에 더 유리하니까 앞으로도 그냥 갈 것이다. 다만 (미국이) 처음 생각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일본제철 US스틸 인수가 사실상 좌절 단계에 접어들었다. 철강이 그만큼 국가안보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점도 증명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이 빠지는 것 아닌가.

철강 제품 종류가 다양하다. 대체 가능한 제품인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할 경우 누가 피해를 보는지도 봐야 한다. 232조를 더 가혹하게 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이는 미국 철강회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건 자국 철강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지금 있는 쿼터를 더 줄이게 되면 미국 제조업이 필요한 고급강을 조달하지 못하게 된다.

무협은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미 대선 이후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자 이슈로 애로를 겪는다. 지금 필요한 인력의 4분의 1 밖에 비자를 못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주고 '윈윈(win-win)'하려고 (미국에) 간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국에 계속 설득해야 한다. 비자는 입법 문제다. 내년 초 출범하는 새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현지 인력을 지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어야 한다. 저희는 (비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현대차도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자문제는 한국이 투자한 기업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지속 어필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공장도 실제로 겪었던 문제다. (비자 문제가 심각해지면 미국도) 근로자를 못 구한다. 미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미국인들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미국에선 어떤 일이든 철저히 협상으로 이뤄진다. 협상을 잘하려면 카드를 많이 내야 한다. 많은 카드를 낼 수 있도록 논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산업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지 정부와 기업이 소통해야 한다.

기업도 과감하게 정부에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 협상을 요구하고 국내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연구개발(R&D) 지원,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

공무원을 만나보면 실무자, 지방자치단체조차 보조금 지급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국제 규범에 저촉되는 것 아닌지 문의한다. 보조금을 준다고 다 문제 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당장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자율주행 발전 등 ‘메가 트렌드’가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서 룰메이킹(rule-making)이 진전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과 국가가 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담=최일권 산업IT부장 igchoi@asiae.co.kr
정리=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정리=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