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특권 폐지 앞장선 장기표와 ‘떡값’ 424만원 현실

장 원장, 특권 폐지 꿈 못 이루고 별세
의원들 과도한 세비와 특혜 누려와
여야 ‘특권 내려놓기’ 약속 실천해야

2021년 7월 5일 당시 국민의힘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주 추석 연휴 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 참 마음이 무겁다.” 당일 계좌를 열어봤더니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424만원이 입금돼 있더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후 인터뷰에서 “우린 뭔 짓을 해도 돈이 들어온다. 국회가 전혀 딴 세상을 살면서 마치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자성은 22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생전에 왜 그토록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는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장 원장은 평생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고 투쟁해 왔고 특히 우리 사회의 특권 폐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는 특권 중에서도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황당한 특권부터 없애야 사회 전반적으로 특권 의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바람으로 지난 총선 때 특권폐지당을 만들어 ‘세비 1억5700만원 중 1억원 반납’ 등의 공약으로 원내 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장 원장 지적대로 지금 국회가 가진 특권은 과도하다 못해 국민 삶과 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의원들 세비(연봉)는 1인당 GDP의 3~4배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매월 차량유지비·유류비가 지급되고 비행기 비지니스석과 KTX 특실 이용 혜택도 누린다. 9명의 보좌진과 각종 의정활동 지원금도 제공된다. 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고 후원금과 별도로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 국회가 안 열려도 세비가 나오는 등 ‘무노동 무임금’에서도 예외다. 이런 특권과 특혜를 다 합치면 180가지라는 얘기도 있다.

장 원장이 이루지 못한 꿈이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간 특권 폐지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왔지만 매번 흐지부지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여야가 장 원장의 뜻을 기려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여야 모두 최근 전당대회 때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 기득권 내려놓기 역시 중요한 민생 정치다. 아울러 그 특권 내려놓기가 비단 돈 문제나 권한 축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제때에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촉구도 함께 담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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