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DJ라면 김정은에 동조 안해” 임종석 2국가론 저격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이 여권은 물론, 야권과 친이재명 지도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며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글은 민주당 지도부 중 임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한 첫 공개 비판이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전대협 3기 의장으로 1989년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은 제도권에서도 통일 문제를 중시해 왔다. 그런 임 전 실장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까지 언급하며 2국가론을 꺼내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얘기가 옳다. 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결국 남북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며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는 기둥하에서 통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정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권에선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지난해 말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닿는다고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통일 포기는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렸다”며 “북한이 반(反)통일노선을 펼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단단히 모을 때”라고 말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임 전 실장은 헌법을 흔들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노력을 폄훼한 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7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이 내놓은 2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 시점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 문제는 세대를 잇는 특수한 마라톤”이라며 “평화통일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서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핵무장으로 독자의 길을 가겠다는 북한에 대해 평화론을 꺼내 든 건 핍박받는 북한 주민과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겠단 얘기”라며 “진보 진영은 햇볕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