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포기’ 파장...친명 김민석 "설익은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꺼낸 ‘2국가론’ 파장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친명 지도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며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메시지는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는 임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한 첫 공개 비판이었다. 민주당은 여권의 비판에도 사흘째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었다.
앞서 임 전 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대협 3기 의장으로 1989년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은 제도권에서도 통일 문제를 가장 중시해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는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런 임 전 실장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까지 언급하며 2국가론을 꺼내자 야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이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평화 담론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응했다. 9·19 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얘기가 옳다.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며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는 기둥 하에서 통일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정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권에선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지난해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닿는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쌓기”라며 “종북(從北)인 줄 알았는데 ‘충북(忠北)’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통일 포기는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한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렸다”며 “북한이 반(反) 통일노선을 펼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단단히 모을 때”라고 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임 전 실장은 헌법을 흔들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노력을 폄훼한 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훈·성지원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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