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군함 공동 건조? ‘갈팡질팡’ 정부에 표류하는 KDDX 사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상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KDDX)이 표류 중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의 치열한 갈등 속에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계속되는 소모전 때문에, 해군의 전력 강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현재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입찰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 3월 4일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추석 전후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됐다. 방위사업청은 수사 결과를 보고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선정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선정 작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방위사업청은 ‘공동 개발’이라는 강수까지 꺼내들었다. 방위사업청은 9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공동 개발, 동시 발주, 동시 건조’를 포함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사업 추진 방안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우선 두 회사 사이 감정의 골이 상당이 깊어졌다.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한화오션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고발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보안이 철저한 산업 특성상 라이벌인 양측이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엔 애로 사항이 크다.

방산업계에서는 갈등 중재가 힘들어지자, 방사청이 무리한 방안을 급히 꺼내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차일피일 미루다, 신형 군함 건조가 늦춰지면 안 된다. 회사 이익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국가 방위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 양 사의 갈등 때문에 국방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