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파’ 안철수, 중·수·청 민심 강조…의료개혁 ‘협치’ 제안 [22대 쿡회]
임현범 2024. 9. 22. 06:02
“복잡한 의료시스템 의료계 함께 개혁 나서야”
“딥페이크 문제 해결 위해 특위 활동 전개할 것”
“채상병 특검법 찬성…중·수·청 민심”
“정쟁을 멈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고 내놓은 말이다. 그는 국회에 정치가 실종돼 정쟁이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중·수·청(중도층, 수도권, 청년)’ 민심을 받들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의료계와 협치하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21일 이번 국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당파를 위한 권력투쟁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개원식도 늦어져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은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전략으로 미래산업정책을 설계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과학강군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차 전지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인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스템 반도체 강화를 위해 ‘팹리스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팹리스 산업은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이다.
그는 “팹리스 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의 중심지인 대만과 우리나라의 팹리스 산업 수준을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뒤처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연구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소신파’ 안철수…쟁점현안 해결책 제시
안 의원은 의료개혁과 딥페이크 성범죄, 채상병 특검법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과 2025년 의대정원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결단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돌아오게 해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시스템은 매우 복잡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년 증원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법적 책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합성물은 성착취물과 다를 바 없다. 제작과 유포,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과 탐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일관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내비친 소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에 헌신한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게 국가의 품격”이라며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지난 지금도 중·수·청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눈높이 맞춰야…공익을 위한 봉사”
안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중·수·청’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민심도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청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기조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민심에 진정성 있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여론을 좌우하는 중도층은 민생을 중시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의료대란 등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권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 묻자 ‘공익의 봉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봉사다. 문제가 아니라 답을 내줄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성과를 가져가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에 대한 실망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저를 선택해 준 분당갑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딥페이크 문제 해결 위해 특위 활동 전개할 것”
“채상병 특검법 찬성…중·수·청 민심”
“정쟁을 멈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고 내놓은 말이다. 그는 국회에 정치가 실종돼 정쟁이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중·수·청(중도층, 수도권, 청년)’ 민심을 받들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의료계와 협치하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21일 이번 국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당파를 위한 권력투쟁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개원식도 늦어져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은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됐다”며 “국가전략으로 미래산업정책을 설계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과학강군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차 전지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인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스템 반도체 강화를 위해 ‘팹리스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팹리스 산업은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이다.
그는 “팹리스 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의 중심지인 대만과 우리나라의 팹리스 산업 수준을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뒤처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연구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소신파’ 안철수…쟁점현안 해결책 제시
안 의원은 의료개혁과 딥페이크 성범죄, 채상병 특검법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과 2025년 의대정원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결단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돌아오게 해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시스템은 매우 복잡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년 증원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법적 책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합성물은 성착취물과 다를 바 없다. 제작과 유포,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과 탐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일관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내비친 소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에 헌신한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게 국가의 품격”이라며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지난 지금도 중·수·청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눈높이 맞춰야…공익을 위한 봉사”
안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중·수·청’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민심도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청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기조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민심에 진정성 있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여론을 좌우하는 중도층은 민생을 중시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의료대란 등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권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 묻자 ‘공익의 봉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봉사다. 문제가 아니라 답을 내줄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성과를 가져가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에 대한 실망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저를 선택해 준 분당갑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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