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덤핑 수주’ 괴담, 누구에게 도움되나

체코와 최종 계약 앞두고
야당이 퍼뜨리는 음모론
국익 앞에선 정쟁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성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프라하 현지에서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게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22명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계약 협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치열한 수주전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이 국내에서 벌어진 정파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체코가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를 선정한 게 지난 7월이다. 주 계약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팀을 구성해 1000㎿급 원전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공사를 수주했다. 2022년 초 체코 정부가 국제 공고를 내면서 시작된 입찰 경쟁에서 원전 건설의 종주국을 자부하는 프랑스와 미국을 제쳤으며, 유럽 진출의 교두보까지 확보한 쾌거였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찬사와 달리 국내에선 근거가 박약한 음모론이 급부상했다. 일부 유튜버들이 우리의 공사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다가 수주국이 건설 자금 조달을 병행하는 세계적 추세를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 세금으로 체코에 원전을 지어주면서 윤석열정부가 생색만 낸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발전했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 가짜뉴스는 입찰에서 탈락한 EDF의 건설 단가가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이유와 해외 PF의 국제 현황 등을 전문가들이 설명하면서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런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이뤄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를 다시 퍼뜨리고 공식화한 것이다.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았고, 내용은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 퍼진 음모론과 다를 게 없다. 정치적 갈등이 아무리 고조돼도 국가안보와 국익 앞에서는 힘을 합친다는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다. 고사 직전까지 몰렸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는 잇단 해외 수주와 국내 건설 재개로 간신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장기적 국가 과제가 무분별한 정쟁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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