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 역할 하고 있나”...사이버 사기 피해액 4년 새 8배 증가 [국회 방청석]

한병도 의원 국감 자료 발표
피해액 4조7000억원 달해
“정부 대책 ‘공염불’...수사 강화해야”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최근 4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최근 4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사이버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범인 검거율은 하락 추세를 보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총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2222억원, 2020년 3326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 1조1719억원으로 3.5배 증가했고 2022년 1조1653억원, 지난해 1조811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근 4년 새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발생 건수 또한 증가세다.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지난해 16만7688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 11만2473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거율은 매년 하락 추세다. 2019년 77.6%에서 2020년 73%,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 등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 사기를 7대 악성 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수사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 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