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당선 위해 거짓말 반복",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24일 토론배틀 대진표 확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당선 위해 거짓말 반복"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결과도 0.7% 차이인 점 등을 보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24일 토론배틀 대진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리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가할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팀'과 '시행팀'이 나뉘어 쟁점 토론을 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취합된 의견은 정책의원총회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며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위 '서울의봄 4법' 발의…"尹, 거부시 계엄의지 있다고 간주"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괴담'에 불을 지핀데서 나아가 아예 소위 '서울의봄 4법'(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계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단 심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령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시한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의 주요 내용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도록 권리 보장 △국회 동의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 등이다.

▲중대본 "20~22일 전국 많은 비 예상, 위험지역 접근 자제 당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풍수해 3대 유형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 중대본부장은 위험 기상예보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역대책본부 가동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및 이·통장과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한·체코, 세계 원전 르네상스 미래 주역"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 기업 '두산스코다파워'를 찾아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는 2021년부터 매년 원전 1기씩을 계획대로 적기에 완공해서 가장 성공적인 원전 건설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지켜진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예산 내 적기 준공)' 약속은 체코에서도 똑같이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4대그룹 총수,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서 미래 산업 협력 논의

원전 수주로 에너지·인프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체코에서 EU 역대 최대 규모인 470여명의 양국 기업인들이 모여 미래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과 공동으로‘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한국과 체코 기업인, 정부 인사 등 4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역대 EU 국가와 개최한 경제인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수주 성과가 있었던 원전 분야에서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