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비급여 진료는 갑상샘암 로봇수술 1750만원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4078개 의료기관이 지난해 9월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 것을 집계해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병원급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간 동네의원이 비급여 가격을 공개해 왔고, 병원급이 보고한 것은 지난해 9월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221억원(의원급 제외)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1년 치 비급여 진료비를 5조 6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 한 달 진료비를 병원 규모 별로 나누면 상급종합병원이 667억원, 일반종합병원이 898억원이다. 이보다 작은 병원(30~99병상)이 1938억원의 비급여 진료를 했다.
가장 많이 행해진 10대 비급여 리스트가 나왔다.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 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이다.
도수치료에 494억원이 지출됐다. 1인실 상급병실료에 451억원, 척추-요전추 MRI에 187억원이 나갔다. 10대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진료 과목 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경외과 545억원, 내과 44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순이다. 외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도 비급여 진료비가 적지 않게 들어간다.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를 보면 여성이 55%로 남성보다 많다. 60~79세 고령층이 34%를 차지한다.
연령 별로 보면 10대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MRI 검사 등 근골격계 관련 검사 및 시술료가 많은 편이다. 청년기(20~39세)는 라식수술, 근골격계 관련 검사 및 시술료,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이 많다. 중년기(40~59세)는 치과 임플란트, 척추 관련 검사 및 시술이 다수를 차지한다.
노년기(60~79세)는 근골격계·척추 관련 검사 및 시술료, 치과 임플란트, 전립샘암 로봇 보조 수술이 많다.
비급여 행위 중 가장 비싼 항목은 갑상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이다. 1750만원이다. 이 수술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은 295만원이다.
다음으로 비싼 행위가 이식형 결찰사(실)를 이용한 전립샘 결찰수술로 1600만원이다.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전립샘암 수술이 1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도수 치료 같이 남용하는 비(非) 중증 비급여 진료 행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 진료를 같이 못하게 제한된다. 또 비급여 진료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효과를 검증해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대책을 공개한 적이 있다.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질병이나 수술, 환자 특성별 총 진료비를 공개하고, 개별 의료기관 중심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식으로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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