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매입 약정신청 12만호 돌파…"PF 차질없이 지원"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비(非)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12만호를 넘어섰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하고,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신청 건수가 지난 7월 말 7만7천호에서 지난 13일 12만5천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천호가 심의 통과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천호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천억원(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이라며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