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수가 지원 연장 검토"...의료개혁 완수 의지 재차 강조

보건복지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행한 ‘한시적 응급실 수가 지원’의 기간 연장과 응급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7개월이 지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추석 연휴 언론에 보도된 응급사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연휴 기간 방문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동안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격려차 방문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 지원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응급실 위기론’과 관련 재차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추석 연휴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서 기인했다”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환자, 복부 자상 환자 등의 사례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한 뒤 대기하고 있다. 김성태

현재 응급실 상황은 추석 연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9일 기준 1만6290명으로 평시(1만7892명)의 91% 수준이다. 이 중 경증과 비응급 환자 수는 6711명으로 평시(8285명)의 81% 수준이다.

이날 전국 411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 중인 곳은 406곳으로, 전날과 같다. 19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이다. 9월 첫 주 평균인 99곳, 9월 둘째 주 평균인 102곳과 유사한 수준이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