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중증·응급수술 가산 연장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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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과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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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정기 수가도 추가 검토
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과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한시적인 수가 연장 외에도 필요시 정기수가까지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또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정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주고,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본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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