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전문위원회 출범…공공부문 비축 총괄·조정 ‘컨트롤타워’

기재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

정부는 경제 안보의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가 열린 비축전문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부, 농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국·중국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도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특히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축전문위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공비축 유관기관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및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다.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비축전문위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