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못 갚는 기업 대출 151조원 넘어…대출규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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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에 시중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이 1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며 "만성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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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활, 고금리 여파
돈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에 시중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이 1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0조5000억원에 비해 커진 것이다. 업체 수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8만8081사로 줄었다. 한계 기업 숫자는 줄었지만 대출액은 커진 것이다.
이 같은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금액의 32.8%에 이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출 금액과 비교해 한계기업에 대출을 가장 많이 해 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43%였으며, 하나은행(37.4%), IBK기업은행(34.1%)이 뒤를 이었다. 대출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5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28조4000억원), 하나은행(26조5000억원) 순이었다.
경기불황,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기업은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 역시 2023년 경영분석을 통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고 집계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며 "만성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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