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가장 큰 ‘도수치료’…병행진료 급여제한 검토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 4221억원
정형외과 진료비 규모 1170억원 가장 커
복지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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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병원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진료비는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등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다. 이어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하였다.

상위 10개 항목은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한다.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