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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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가 만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권익위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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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가 만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권익위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한다.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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