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폐단 지적한 美FTC…연령제한 도입 불붙나

페북·유튜브·틱톡 등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감시 수준 상상 이상"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상상 이상의 이용자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FTC는 이날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와 스트리밍 시장을 선도하는 9개 기업이 운영하는 13개의 플랫폼 대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플랫폼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깃 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또 개인 정보 브로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이들의 정보를 구입하는가 하면 다른 서비스에 연결된 계정의 정보를 긁어오기도 했다. 개인 정보로는 이용자의 연령을 비롯해 성별, 모국어, 교육 및 소득 수준, 결혼 여부 등이 포함됐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감시 관행은 기업에는 수익성을 담보하겠지만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유를 위협하며, 신원 도용부터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많은 회사가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조사 대상 회사의 개별 결과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자신들은 13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것과는 달리 미성년자들의 SNS 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관련 SNS 기업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유튜브는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18세 미만 이용자는 물론 어린이용 콘텐츠 시청자에게도 타깃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케이트 시린 디스코드 북미 지역 공공정책 책임자도 "FTC의 보고서는 매우 다른 소셜 미디어 모델들을 하나로 묶어 일반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의 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SNS 연령 제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4~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연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 법제화된다면 호주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SNS에 연령 제한을 부과하는 나라가 된다. 메타도 18세 미만의 인스타그램 이용자 계정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FTC 개인정보 보호 및 신원 보호부의 재클린 포드 변호사는 "10대는 성인이 아니므로 연령에 맞는 경험을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는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고 SNS와 스마트폰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그동안 빅테크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짚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