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재난관리 'E' 등급…산재 승인 사망자 증가

'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 'E등급' 받아
"영상 분석 등 사망 감소책 수립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의 '사회적 책임-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승인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해당 항목의 평가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점수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안전 및 재난관리 계량 부문에서 안전관리등급 종합 3등급(평점 74점)을 받았다. 앞서 2022년 종합 2등급(평점 80점)과 비교해 한 단계 떨어졌다. 안전등급관리제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안전 역량·수준·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매긴다.

2020년 이후 도로공사의 안전관리등급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20년 4-1등급(미흡), 2021년 3등급(보통), 2022년 2등급(양호)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산재 승인 사고사망자가 증가하면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산재 승인 사고사망자는 2020년과 2021년 각 5명에서 2022년 1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명으로 늘었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발생 기준으로 보면 2021년부터 감소 추세지만,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승인 기준을 활용한다.

보고서는 "올해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요소와 생산성, 재무 건전성, 비용 절감 노력 등의 재무성과 관리 요소 등을 엄중히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신종 재난과 잠재 위험의 발굴 체계가 기관의 안전·재난관리 전략과 연계·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도로 관리, 야간·악천후에 대응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시인성 개선 등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도로공사가 작업장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고등급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관리 기준을 개선했고, 실제 사고 건수도 감소했다"며 "그런데도 사망자는 증가해 영상 분석 등을 기반으로 사망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