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은 늙어가는데…청년선원 채움공제 예산 0원

내항선 인력 56%가 60세 이상 차지
"청년 선원 장기 승선 인센티브 필요"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선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해양수산부는 소액이라도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분야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요구한 선원 채움 공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해수부는 청년 선원 유입 방안의 하나로 장기 승선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선원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해양 인력 부족이 만성화하고 있는 만큼 청년 선원 채용 촉진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원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었다”며 “선원들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선원 채움 공제는 국내 내항선에서 근무하는 청년 선원이 연간 200만원의 공제금을 적립하면 선사와 정부 지원을 합쳐 5년 후 최대 4000만원의 성과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만 39세 이하 청년 선원 중 우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청년 선원이 연간 200만원을 적립하면 선사 2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각각 지원해 3년 후 2400만원과 이자를, 5년 후에는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선원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청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항선의 경우 항해 인력의 상당수가 노인이다. 해수부 집계에 따르면 내항선 선원 인력의 56%가 60세 이상으로 파악된다. 해수부의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국적 선원의 수급 불균형이 해양 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항선은 외항선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년 인력 유입 차질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료로 관련 예산을 넣지 않기로 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선원에만 특화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해양 인력 고령화가 장기화하면 향후 인력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