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재판, 정치적 계산 없는 공정 판결 기대”

윤상호 2024. 9.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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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 관련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사건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야 1심이 마무리 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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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 걸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 관련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사건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야 1심이 마무리 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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