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재판, 정치적 계산 없는 공정 판결 기대”
윤상호 2024. 9.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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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 관련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사건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야 1심이 마무리 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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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 걸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 관련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사건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야 1심이 마무리 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 관련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사건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야 1심이 마무리 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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