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좀비 악법 vs 민생법안'…김여사 특검·지역화폐법에 여야 또 극한 대립모드 등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좀비 악법 vs 민생법안'…김여사 특검·지역화폐법에 여야 또 극한 대립모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각종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이 결국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으로 이미 과반 의석을 넘는 상태에서,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도 포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 본회의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등을 고리로 한 대여·대정부 총력 공세를 지속 중이며, 각종 쟁점입법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끝 폐기라는 정쟁의 늪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 직전 예고한대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법안 3개를 상정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특검법보다 한층 강력해졌다.

이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여덟 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이번에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는 성토를 쏟아냈다.

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박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 중이다. 이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이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단 것이다.

여권에서는 지역화폐법과 관련 '전국민 25만원 살포를 아예 상시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자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으로도 수식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패키지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를 구호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우리 자녀들의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 용납할 수 없다"라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다.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대통령과 정부·여당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통'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우병우·진경준 수사 경험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했다. 심 총장은 이른바 '기획통'으로 꼽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의혹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심 총장은 지난 1971년 충남 공주에서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내며 수사·기획 경험을 쌓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임명,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후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심우정 총장은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처럼 이른바 '특수통'은 아니지만 굵직한 수사도 다수 경험했다. 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의혹과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만 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불법 사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0억 로또’ 청담르엘 특별공급에 2만명 몰려…경쟁률 313대 1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청약’이 예고된 강남 한강변 ‘청담르엘’ 특별공급에 약 2만 명이 몰렸다.

19일 한국부동산홈 청약홈에 따르면 청담르엘 64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총 2만70명이 접수해 평균 3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생애 최초에 가장 많은 9091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신혼부부에는 6240명, 다자녀 가구에는 4320명이 각각 접수했다.

청담 르엘은 청담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임대 포함)로 조성된다. 이 중 149가구가 일반분양되며 64가구가 특별공급, 85가구가 1·2순위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7209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중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 전용 59㎡는 17억3900만∼20억1980만원, 84㎡는 22억9110만∼25억2020만원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