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일담론 재검토'에…용산 "말로만 평화왔다고 세계에 로비"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는)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방어 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었고, 한ㆍ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며 “그러한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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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종석 ‘통일 포기’ 주장에 “반헌법적”

문 전 대통령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핵·미사일을 통해서,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서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라하=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