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500만명… 견주 vs 애견유치원, 분쟁도 급증

위탁사업장 취업 규정 없는 게 요인
전문가들, 관리 규정 강화 한목소리

국민일보DB

A씨는 지난해 12월 애견유치원을 다녀온 반려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동물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선 반려견이 유치원 바닥에 설치된 매트를 먹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A씨는 유치원 책임을 따졌으나 유치원 측은 유치원 매트라는 게 확실하냐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애견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반려견 양육 비중이 가장 크다. 반려견을 맡는 애견유치원 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견주와 유치원 간 분쟁이 빈번해진 모습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애견유치원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사업장 수는 5034개다. 2018년 2745개 대비 83%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늘고 있다. 반려견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로펌 변호사는 “전체 상담 10건 중 2∼3건에 불과했던 애견유치원 관련 문의가 최근에는 7~8건에 달한다”며 “과거에는 애견 학대 사례 상담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낙상 사고, 강아지 탈출 등에 따른 책임 등으로 내용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반려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애견유치원 밖으로 달려나가다가 펜스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애견유치원에 있던 반려견이 실종돼 이튿날 찰과상을 입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고 배경으로는 애견유치원 창업이나 애견유치원 취업에 관한 자격 요건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꼽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견유치원을 포함한 동물 위탁 관리업장을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공인·민간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애견유치원과 관련한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호형 계명문화대 펫토탈케어과 교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애견유치원을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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