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쟁점 3법 단독 통과…‘비토크라시’ 악순환 언제까지

━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 ‘협치 모드’ 종료

━

쳇바퀴 거부권 정국 풀려면 여야 모두 바뀌어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 3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3개 법안 다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야당 단독 통과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이미 행사한 거부권 횟수만 21번이다. 이런 ‘비토크라시’가 뉴노멀이 된 22대 국회의 민낯이다.

민주당의 3법 강행 처리는 여러모로 무리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하긴 했지만, 명품백·주가조작 의혹 등 같은 골자로 여섯 번째 발의된 것이고, 채 상병 특검법도 지난 국회까지 합하면 네 번째 발의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 4명을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거부권도 갖는 내용이라 ‘셀프 특검’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처리를 밀어붙였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4개 국정조사도 강행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 의혹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다. 이런 강공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심(20일)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30일)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이어 1일엔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열어 모처럼 대화 모드를 만들었지만 민주당의 쟁점 3법 강행 처리로 인해 보름여 만에 물거품이 됐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가동도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값·물가 급등에 허리가 휜 청년·직장인과 부도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등 국회가 시급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다. 특히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데도 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한 형국이다.

이 같은 쳇바퀴 거부권 정국을 풀려면 먼저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부터 최저치 20%로 떨어진 지지율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협치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지지도 하락은 김 여사가 명품백 수사 종료가 면죄부라도 되는 양 공개활동을 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법 논리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만 성난 민심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도 정부에 대한 비판 민심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 반사이익만 노리면서 거부될 게 뻔한 쟁점법 강행만 되풀이한다면 수권의 길은 점점 멀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