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대선 겨냥한 北 잇단 도발… 빈틈없는 대응 필요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최현규 기자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한 데 이어 쓰레기 풍선까지 날려 보냈다. 앞서 지난 12일엔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고 13일엔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해를 입은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단속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기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동맹 강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나 미국의 선거 등 정치적 변화가 예고된 시기에는 무력시위를 벌이곤 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핵이나 미사일 도발보다 효과적인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차츰 압박 수위를 더 높여나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다양한 도발이 거론된다. 북한의 도발 목표가 새로 들어설 미 행정부와의 핵 군축협상을 통한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 당국은 일찌감치 “미 대선 전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경계해 왔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이비어 브런슨 중장도 청문회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한미연합사령부가 직면한 ‘최대 도전’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효율적이고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마침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서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도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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