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외친 뒤…임종석 "통일, 하지 맙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사진) 전 실장이 19일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놓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에선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자 이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 행위”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말 한마디 없이 사실을 은폐 조작했던 지난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에만 유독 동의를 보이는 행태는 임종석 전 실장의 국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기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문 전 대통령 부부, 강기정 광주시장, 김부겸 전 총리, 김희중 대주교. [뉴스1]

임 전 실장은 이날 김정은의 ‘2국가론’에 대해선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같은 비군사적 충돌이 시작됐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 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려면 한·미 간 더 긴밀한 협상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