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 기존 평화 담론 재검토해야”…임종석 "통일 대신 평화"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같은 비군사적 충돌이 시작됐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에 따라 기존 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려면 한미 간 더 긴밀한 협상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도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 헌법에 남기고, 헌법상 영토 조항, 국가보안법,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치권 인사들도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절과 후퇴가 거듭되는 암담한 시절”이라며 “이산가족 출신 의장으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제게 주어진 소명으로 여긴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다른 야권 인사들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군사적 충돌을 막아오던 안전핀이 뽑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가 멈춰지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고 거들었다.
참석자들은 평화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악순환을 끊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천명했던 2018년 9.19 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강기정 시장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등이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