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여 "일방소집 본회의 보이콧" vs 야 "추석 민심 활화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박용찬]

잘 보냈습니다.

[앵커]

잘 보내셨습니까?

[서용주]

그럭저럭 안 아프고 잘 버텼습니다.

[앵커]

잘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추석 민심도 살펴보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총장.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조금 전 야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를 놓고 충돌이 있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 때 정쟁용 나쁜 법이라면서 국회가 지금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활화산 같은 분노가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라면서 추석 민심을 해석했는데요. 조금 전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원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도 할 생각이 있었잖아요.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박용찬]

필리버스터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입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필리버스터보다는 장외투쟁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대안으로 한번 투쟁을 해나가자,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총장으로 국회가 전락한 것 같다고 비판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박용찬]

지금 국회가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제1당인 민주당의 의총장이다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금 특검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뻑하면 특검, 뻑하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이러한 법들도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의 순리상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수사나 조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실시하는 게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의 기본 원리가 보완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민주당이 무시하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해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타지마할 방문. 이 역시 상당한 국고 손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서용주 소장께서는 추석 민심, 박찬대 원내대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느껴졌다, 민심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서용주]

저는 더한다고 생각해요. 활화산보다는 국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재가 되고 있다. 활화산이라는 건 아직 터지기 직전이라는 표현인데 이미 터질 대로 터져서 총선에서 이미 그 활화산의 분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인 윤석열 정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서 재로 변했다는 것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 딱해요. 지금 말씀하는 게 민주당 의총장으로 변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쟁용이다, 망신주기다. 그러니까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입니다.

그리고 180석을 얻었죠. 본인들이 들어오면 의총장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보이콧을 해서 의총장을 만들어줘놓고서는 나가세요,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망신주기입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의 시계는 멈춰 있고. 최근에 마포대교에 가서 마치 지휘관처럼 얘기를 했는데 최근 또 기사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확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안 하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채 해병 특검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검도 다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발의를 했어요. 그조차도 거부를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수사선상에서 피해가는 특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지역화폐법이 어떻게 그게 민생법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뭘 언급하기가 뭐하니까 딱하게 변명한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은 네 번째 특검법이 되는데요. 이 채 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공약했던 특검법과 같은 내용입니까?

[서용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 3자 특검을 받고요. 그다음에 발의를 못하니 발의를 해 준 거예요. 자 특검을 받고 거기에 장치를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서 대법원장 추천 부분을 한 번 걸러내겠다 정도 수준의 것을 던졌으면.

[앵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예요. 발의도 못하겠으니 우리가 해 드릴게요. 기에 야당에서 그 정도 필터를 넣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어깃장을 놓는 건 밥을 먹겠다는 거냐 아니냐인데 지금 반찬투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법이 오늘 다 통과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법안들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은 법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용찬]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건희 특검법, 8가지 사항에 걸쳐서 특검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로서는 어이없는 그런 사안이 많다. 공천개입 의혹 같은 경우 언론사에서 불확실한 보도가 지금 방금 전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특검에 올린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로 김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보자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 역시 다른 사람이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실형이다. 이건 너무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기승전 김건희. 김건희 여사만 지금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포대교 방문을 했다. 그건 통상적인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무슨 통치행위다. 아니, 그게 통치 행위면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타지마할 방문은 통치 행위를 넘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너무 과하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서용주]

그래도 해야죠. 대통령이 본인 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조금 과해요.

[앵커]

방어가 과하다고 보세요?

[서용주]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 휩싸여서 그분들이 저지른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실정들과 불법적인 요인에 대해서 방어만 하다가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내팽개칠 건지.

[앵커]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를 찾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여야 공방이 있는

부분이에요.

[서용주]

그러니까 마포대교 찾는 것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법 앞에,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를 받는, 그런 분이고 주가조작 이야기하셨잖아요.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어논리가 뭐였냐. 전주 손 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심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주 손 모 씨가 유죄면 반대로 김건희 여사도 유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방어를 하다 보니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지경까지 오느냐는 측면에서 이제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전주 손 모 씨가 유죄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유죄라는 논리는 어떻게 해서 그 논리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소장님께서 유죄면 저도 유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손 씨는 손 씨일 뿐이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일 뿐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최종 기소 여부를 밝힌다고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습이 보이네요.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지냈죠. 김영선 전 의원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입니다. 거부로 꼽았는데요.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서 비례대표 1번, 3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직접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니까 관련 보도가 경제매체인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보도가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물어본 건데요. 지금 보도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용주]

보도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이죠. 당시 의원이었다가 24년도에는 전 의원이 된 것인데. 결국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24년도 상황이죠. 24년도에 창원 쪽에서 현직으로 있던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서 MC라는 분께서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명 모 씨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정보를 통해서 컷오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녹취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들은 뭐냐 하면 2022년도 재보궐, 당시에 창원에서 생겼을 때 당시 김영선 의원 자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명 모 씨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공천을 해냈다라는 내용들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냐? 24년도에 컷오프가 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본인을 찾아왔을 때 그냥 단호하게 거절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폭로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용주]

그건 기사 내용을 보면 칠불사라는 절에 가서 개혁신당 의원들,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몇몇 분이 명 모 씨와 만나서 당시에 김영선 의원 자체가 개혁신당의 비례를 요구하면서 그 조건이 어떤 것을 폭로하는 조건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실렸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당시 개혁신당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느라고 수조 물을 7번이나 떠먹었던, 그런 것들이 국민한테 알려지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이미지와는 멀지 않았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제가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분석해 보면 이번 사건은 개혁신당 공천 게이트 성격이 무척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올해 2월 29일날 지리산 칠불사인가요. 칠불사에 가서 새벽 1시인가 2시에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또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도 같이 합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1번을 주니 마니. 그래서 공천개입을 폭로하니 마니. 그런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께서, 개혁신당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 전 의원이 인터뷰하기를, 그다음 날인 3월 1일날, 3.1절날 금태섭 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위층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 비례후보 공천에 대한 문제를 깊숙이 논의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영선 의원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이라기보다도 개혁신당 게이트적인 성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이준석 의원이 오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한 적은 전혀 사실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 자체는 결국에는 처음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이지 않았죠.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등등이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고 그게 2024년만 명시가 됐던 것으로, 제 기억이에요.

[앵커]

문자를 김영선 전 의원과 주고받은 것처럼 나왔었죠.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김해로 보내고 그다음에 창원에 누군가를 공천하는 정도만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부분들을 어떻게 당시에 국민의힘이 방어를 했냐면 실행된 게 없지 않냐.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당하고 결국에는 의원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공천개입이냐 했는데 이번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22년 재보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에 공천을 받습니다. 그게 당시에 당에서 공천관리를 주도했던 윤상현 의원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명 모 씨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은 이건 당에서 할 일이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 모 씨가 설득을 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는.

[앵커]

명 모 씨의 주장이죠?

[서용주]

그렇죠.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일산에서 두 번 국회의원을 하고 비례들도 보내서 창원에 연고도 하나 없는 곳에서 4선 의원을 재보궐에 보냈다. 이건 의아했거든요.

[앵커]

그때 2022년 창원 재보궐선거 때 그때 국회의원이 되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이 그때 명 모 씨가 대통령과 그때는 당선인이죠. 5월 10일은 취임 전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이건 개혁신당의 공천개입이 아니라 명백하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천개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찬]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보면 팩트라기보다는 제3자가 전하는 전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 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제가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뭘 어떻게 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명태균 씨가 지인과 과거에 했던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명태균 씨도 제3자고 그 지인도 제3자입니다. 따라서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또는 더 깊숙이 개입한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공천 문제를 지리산 칠불사에서 의논하는 경우는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밀실 공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앵커]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관련 인사들이,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서용주]

아마 저도 확인한 바로는 김선 전 의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 모 씨도 지금 해당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소송을 가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건 답을 해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당시에 재보궐을 했던 이준석 의원, 당시 대표였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당시 2024년도에 공천을 책임졌던 대표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께서 이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명 모 씨와 어떤 일에 관여가 됐는지, 총선만, 공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돼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후속보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끝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소송까지 간 상황이고요. 아침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서 컷오프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창원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던데.

[서용주]

그건 24년도 일이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22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용주]

중요한 건 22년이죠.

[앵커]

관련해서도 보도가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4일인데요.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게 한 차례 연기된 거죠. 여권 내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심각한 위기경보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금 갤럽조사도 그렇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일희일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박용찬]

신지호 부총장 전반적인 기조는 올바른 분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정말 국정운영이 무척 힘들어지고 위기상황을 넘어설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지금 국정운영의 두 축은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보충,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4일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소중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앞으로 좀 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운명공동체다. 이번에도 여론조사에서 함께 동반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명공동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한 갈등.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저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친소관계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공인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서는 더 이상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한국갤럽 조사도 보여드렸는데요. 계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

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들을 시작해서 공정과 상식이 맞나라는 의문점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난 강서 재보궐부터 총선까지 국민들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바뀌어라. 소통 좀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심에 등 돌리면 우리도 돌리겠다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 하는데 결국에는 의료붕괴라든지 의료대란이라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TK도 등을 돌리고 70대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동력이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동력은 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민심을 등돌리고 내가 고집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국민들이 다 죽고 나서 무슨 민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부분들은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원래 30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체코 다녀와서 결국에는 급하기는 하겠죠.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기사 부분들,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 있어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앞자리에 빨리 데려다놓고 어떤 대책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이제는 정말 용산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게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운명공동체가 동반하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동반하락은 좋으나 동반추락을 하게 되면 비온 뒤에 땅이 굳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 이야기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협회에서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라는 게 국정운영 능력이 그런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이블에 앉히려면 뭘 줘야 되는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앵커]

뭘 줘야 될 것 같아요?

[서용주]

의협이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사단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이득을 만약에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나 뭔가 그래도 타협점을 만들려면 테이블에 앉혀놔야 되고 의협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증원 얘기를 하잖아요.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줘라. 25년도에 대해서 뭔가 공간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열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의협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증원이 25년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혀놓고 25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증원 문제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같은 건가요?

[서용주]

지금 현재까지는 의사단체를 데려다 앉혀놓고 테이블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나서자라고 설득을 하는 시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마저도 그냥 입발림이다.

[앵커]

대통령실이 입장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지금은 추석명절 전에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2025년도는 건드리지 마라.

[앵커]

이미 대학입시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박용찬]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제한을 두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가자. 그러면 의료계가 들어오겠습니까? 일단 여야의정이 한 자리에 마주 앉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하고 나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용찬]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20%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의정갈등 문제를 방치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만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정 갈등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건 절대명제지 이게 무슨 필요명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대명제다.

[앵커]

지금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그렇죠. 야당은 지금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에 본인들도 들어오겠다. 그리고 의료계와 대화하자. 의료계도 들어와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총무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되고 또 정부,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한동훈 대표와 함께 협조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야당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돌파구, 대책이 있을까요?

[서용주]

야당은 이미 제안을 많이 했죠.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을 추진했었고요. 그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증원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한 번에 2000명, 원샷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운영 기조를 보면 기름에 튀겨버리는 느낌이에요.

[앵커]

문 정부 때는 400명 하려다가 실패했죠.

[서용주]

그렇죠. 400명인데 실패라기보다는 실패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지만 당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 생명과 어떤 것도 개혁과는 바꿀 수 없다. 개혁을 왜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개혁인데 본말이 전도됐어요. 개혁을 하고 싶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정부는 처음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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