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특검법' 일방 통과…국민의힘 "입법 폭거 중단하라"
與 "틈만 나면 국론 분열, 민주당 해산하라"
추석 연휴 직후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3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며 규탄대회를 열어 맞대응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 우롱' '국정농단'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상됐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후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민생을 되돌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합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해괴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마당에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상정되는 3개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까지 규탄 대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당초 무제한 토론에 나서 표결을 막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규탄 대회 선에서 대응하며 법안 처리 때마다 반대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틈만 나면 국론 분열, 민주당은 해산하라"는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합의한 오는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대회를 하는 모습을 거들떠보지 않고 입장했다. 민주당은 추후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통과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는 24일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고 24일을 지나면 10월 초에 재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건희 공천 개입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설연휴를 전후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본회의장에서는 두 가지 특검법을 표결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있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특검과 탄핵이 난무하는 현실이 정상적 국회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이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고도 판사 출신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왜 공천까지 개입해서 국정 농단을 하냐"며 "우리는 대통령 배우자가 낯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외친다"고 강조했다..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 찬성 투표를 해 170명 찬성으로 처리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인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웃는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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