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등 연일 도발…'美대선 압박' 몰두?

18일 쓰레기풍선 살포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통일부 "北 쓰레기 풍선, '대북전단' 때문 아냐"
"미국 대선 앞두고 대미 최소 억제 능력 과시 목적"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 미사일 발사 등 연휴 내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에 이어 '4.5t 고중량 미사일' 내륙 발사를 처음 공개하면서 존재감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미국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남남갈등 유발 등의 해석도 거론된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부터 야간까지 쓰레기풍선 160여개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지역에서 30여개의 낙화물이 확인됐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15일 이후 사흘 만이다. 올 들어서는 21번째다.

또 같은 날 오전 북한은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을 알렸는데, 이를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발사하며 정확도를 과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미국 당국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섞어쏘는 방식을 택했다.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고 시차를 두고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서해상에서 8자형으로 비행하다가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동북쪽으로 향했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대응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풍향이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 등이라는 근거에서다.

당초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란 명목 하에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던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올 수록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크게 보면, 미군 기지 타격용과 해상 접근 함단 타격용을 동시적으로 실험한 것"이라며 "올해 목표로 한 미사일부문 성과를 보여주는 차원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형 무기 개발 과시를 통해 대미 최소 억제능력 과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북한 수해상황에 대한 남한 언론의 보도 행태 등에 종합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차원으로 해석했다. 무력도발에 비해 국제사회 비판이 덜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남한 내부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내포됐단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큰 틀에서는 북한이 국방력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대러수출용, 북러밀착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첨단화, 미대선을 앞둔 대미압박용, 적대적 두개 국가론 속에서 대남적개심을 통한 대내 체제결속용, 우리 국민 불안감 확산을 통한 남남갈등용으로 다목적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