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딥페이크 특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당론 추진

김한규 "정기국회서 처리하는 게 목표"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딥페이크 특위)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계류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법안들의 처리 시점은 이번 정기국회 내로 목표 삼았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딥페이크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및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조율해서 특위안을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서 이르면 오는 11월 중에 특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9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서 일부 법안은 9월 중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위에 걸려있는 법안은 다음주 내로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법사위 역시 다음주에 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현장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장소는 오는 22일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들과 현안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서 실제 피해자 접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성 관련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피해 학생 또는 교사가 있는 학교 현장 중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딥페이크 특위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딥페이크 특위는 제도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등 2개 분과로 나눠져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딥페이크 특위에는 여가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과방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소속돼 있다.

이날 딥페이크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디지털 성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2차 회의 및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해산했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