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도 토종 플랫폼만 볶아칠 건가 [데스크 창]

정순영 산업부장

2024 국정감사가 정확히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어느 CEO를 국감장에 부를지 대관의 이목이 쏠리는 시기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플랫폼 국감’이란 별칭이 붙었을 만큼 국회의 타깃은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였다. 올해는 어떨까. 역시 ‘네카오’는 떨고 있었다. 전 의장은 구속됐고 개인정보, 공정성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올해 국감 이슈 역시 대다수가 이들 사업과 연결돼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왜 플랫폼에 집중할까. 아마도 플랫폼 민심이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감 때만 되면 정무위와 산자위, 과방위까지 이들 경영진들이 국감장을 종횡무진하는 진풍경이 반복된다. 물론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거대기업의 방만 경영에도 문제는 있지만, 정치인들에겐 추석 민심을 반전시킬 그 무엇인가가 절실하다.

플랫폼의 건전성을 고민하는 정치인들의 일성에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쾌거라던 방심위원장의 구글 본사 방문은 책상만 ‘쾅’치고 왔다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구글 코리아 대표의 위증 혐의는 고발장 제출도 미루더니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각종 엽기적인 불법 거래를 방관해 온 텔레그램을 10년 동안 손 놓고 있더니, 이메일 한 통 회신에 ‘핫라인 소통’을 구축했다며 플랫폼 질서를 수호할 동반자 대접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국내 플랫폼 앞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호랑이 권력을 휘두른다. 정권이 바뀌거나 총선 때만 되면 네카오 본사를 찾아가 고성을 치고 오긴 일쑤고, 배치된 기사마저 맘에 안 든다며 툭하면 이쪽 저쪽 편 가르기를 해댄다. 지배적 사업자를 고강도 규제하겠다며 추진한 플랫폼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지만, 임시중지명령 등 독소조항 논란에 ‘티메프’ 사태 방지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내에선 호랑이, 해외에선 순한 양이 되는 정치권의 방정식은 올해 국감에서도 재현될 예정이다. 다만 누가 불려 나올진 몰라도 올해 업계 최대 화두인 티메프가 구원투수가 돼줄 듯싶다.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매출 눈속임 세금 회피까지, 해외에는 눈 감은 정치권의 차별 규제에 오늘도 글로벌 빅테크들은 차곡차곡 쌓은 이익들을 앞세워 국내 플랫폼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있다. 어쩌면 이미 토종 플랫폼의 판이 기울어졌다. 올해 국감에서는 해묵은 ‘CEO 망신주기’ 보다는 ‘내 탓이오‘ 자성하는 반성문이 등장하길 바란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