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년 미룬 '북한인권재단'…국힘, 이사 5명 단독 추천

출범이 늦어지며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별다른 활동 없이 21개월 동안 월 6300만원의 임대료를 낭비했다. 중앙포토

2016년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도 8년째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당 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과 같이 이사 추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당 몫 이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민주당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장관 몫으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가 이미 추천돼 있다.

이에 민주당이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면 재단이 문을 열 수 있지만 민주당은 여러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 추천 인사를 종합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민주당 내 논의가 특별히 진전된 게 없다”며 “여야의 견해차가 있는 문제라 조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측 주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인권재단은 북측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6년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법이 통과됐었다. 하지만 출범이 미뤄지며 매달 6300만원의 사무실 임대비용 등 총 15억원 이상 예산만 날리고 2018년 사무실을 철수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빠른 시일 내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13번째 공문을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여야 각자 유불리에 따라 다른 법안과 묶이는 것도 논의가 공회전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무산시키려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인권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