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 범죄…제주도교육청 전국 첫 ‘대응 매뉴얼’ 제작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학교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작된 이번 매뉴얼은 학교 내 마약류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전 과정과 예방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와 달리 마약류는 현행 법령상 교내에서 사안이 발생해도 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제주도 정신건강팀,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마약류 예방대응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사안처리지원단은 평상시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약류 예방 특별교육과 정서 지원 등 추후 지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마약류’를 주제로 별도의 수업 시간을 2시간 이상 추가 확보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2024학년도 제2차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21년 46명,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총 301명 가운데 마약 투약 사범이 17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급 사범 116명, 불법 재배 6명 등이다. 공급 사범은 2021년 13명, 2022년 23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급증했다.

대검찰청 마약 백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9년 1만6044명이던 마약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었다. 이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에서 1477명으로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에서는 제주지역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마약의 양은 전국 평균의 2배,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서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안 발생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통해 학교가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