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외교 중이던 유인촌 장관 귀국시키더니..'질문' 하나 없던 민주당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중 3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 중이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정부질문 출석을 이유로 귀국하게 한 야당이 실제론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백혜련, 김윤, 김준혁, 박해철, 이용우 의원이 나섰지만 유 장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유 장관에게 질문이 없었다.

당일 유인촌 장관은 일본 교토에서 국회 출석을 위해 새벽에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렸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사실상 유 장관을 소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체부 장관의 예정됐던 장관급 회담을 위한 해외 출장에 대해 '이석(불출석) 협의'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출석을 강제했다.

민주당은 최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정부질문 출석을 유 장관에게도 강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문제삼았던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의 경우엔 국내에서 국제회의를 위해 불출석했고 이미 이석을 위한 협의를 하고 '도장'을 찍는 결재절차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중 문화·관광 장관급 회의의 경우 이미 1년 여 전부터 일정이 잡혀있던 행사였다. 유 장관이 참석해야 했던 3국 장관급 회담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상호 문화·관광 교류를 협의하는 자리로 문체부에선 가장 비중있는 외교 행사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환영 만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추상철

특히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관광회담은 5년만에 열렸다. 12일엔 한국과 중국이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광분야 현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담'과 '한중 문화·관광 양자회담', '한중일 문화장관 본회의', '한중일 공동선언문 서명 및 체결식',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한중일 예술제' 등 중요한 외교 행사가 이날 잡혀 있었다.

게다가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담'에선 최근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 조치 요구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유 장관은 일본 측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협의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이는 국회 출석을 위한 갑작스런 귀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도 유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9월 한·일·중 문화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일본 장관과 다시 한번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고베를 방문해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과 한-일 양자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추상철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 장관을 향해 "일본 장관과의 회담에서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에 적극적으로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민주당에선 '이석 협의'를 해주지 않았고 유 장관은 일본에서 장관급 회담 도중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한일 관광 양자회담', '한중일 관광장관 본회의'를 마치고 12일 교토로 옮겨 한·일·중 문화관광 장관급 외교업무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유 장관은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채 귀국길에 올랐다.

일본과 중국에선 각각 '대신'과 '부부장'으로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고 있어 유 장관의 급거 귀국과 불참은 외교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외교 업무 중이던 장관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귀국한 사례는 이전에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환영 만찬회에 앞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