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앞…여야 극한 대립에 공직사회 “추석이요? 어휴…” [미리보는 국감]

국회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
특검·의료대란 등 여야 정쟁 속
추석 연휴도 맘 편치 않은 공무원들
“정쟁 아닌 생산적 국감 만들 필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앞이 피감기관 관계자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사실상 추석 연휴 직후부터 본격적인 국감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채 해병 특검, 방송통신위원회 이슈,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들로 이번 국정감사 역시 국회와 피감기관 간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9일 분야별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금속 비축·관리 체계화,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가 주요 이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귀어·귀촌 사업 활성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중점 주제로 꼽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예측 가능성 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감독 및 관리 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등에서 국회 질의를 예상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관련 내용이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독도방어훈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자료 준비에 밤새우기 일쑤

국정감사를 20여 일 앞둔 공무원 조직은 벌써 한숨이 깊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부담인데, 이번 정부 들어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 큰 불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 사이 언급이 많았던 내용들을 다루는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압박이 심하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막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제출도 모두 공무원 몫이다. 이렇다 보니 국감 1~2주 전에는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밤을 새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10월은 정말 다른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업무 압박이 상당하다”며 “특히 사무관이나 서기관 시절에는 (국감을 앞둔) 명절 연휴 때 마냥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1년 숙제를 검사받는 날이니까 긴장도 되고 준비를 힘들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솔직히 정말 힘든 순간은 대안은 고민하지 않고 지적만 하는 경우”라며 “입법부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큼 해법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자세로 해줬으면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