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억1643만건…최다 상습자 802번 무단 통과

서울톨게이트 부산방향. ⓒ뉴시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는 1억1643만건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상습 미납자는 802번 무단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건에 달했다.

통행료 미납은 매년 늘고 있다. 건수로 보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으로 4년 새 55.1% 늘었다.

미납 금액도 같은 기간 263억원(51.6%) 늘었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은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6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했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77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도 안 된 521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지난해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