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저출생 '터널'…"임신·출산보험 개발 나서야"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역대 최저
출산 연령 상승세…"보험사 관심 가져야"
역선택 발생 가능성 낮아…보험 대상 적합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 혜택을 담은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수 있단 평가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보장이 되고 있어 보험사의 상품 통한 추가 보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보험연구원의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23만명,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양한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신생아 수는 불과 13년 전인 2010년(47만명)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 0.72명은 한 세대의 인구가 1/3로 감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된 일본(1.30명)의 55% 수준에 그친다.

국내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다. 출산하는 의료기관 및 산모·태아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인 자연분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며, 제왕절개 비용도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정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 중 특별한 의료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신·출산 과정에서 개인의 비용적 부담은 크지 않다. 추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산후조리 비용으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없다. 대신 임신·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통상 분만을 제외한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해 입원·수술 시 실손 보상하고, 유산·임신중독증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 임신·출산 및 산후 관련 질환으로 산모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하는 대표적인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는 ▲자궁 외 임신 ▲습관성 유산 ▲단백뇨 ▲고혈압성 장애 ▲자궁경관 무력증 ▲전치태반 ▲조기 진통 ▲임신성 당뇨 ▲심한 입덧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 소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지만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다. 예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과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거나 추가 급부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

그러나 출산 연령이 올라가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가 증가세인 만큼 이에 맞춰 보험사들도 임신·출산 관련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영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장이 보험 원칙을 만족하고 상품도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험 상품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사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