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이란 것을 위한 필수요건, 그러나...

[굿모닝 퓨처] '정말 필요한가' '규모는 적정한가'를 과학적으로 답해야

'굿모닝퓨쳐'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모임인 '지속가능한우리사회를위한온라인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기자말>

[송미영]

▲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가운데)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하천 14곳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7월 30일 밝혔습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댐 후보지를 권역별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을 발표했는데, 14곳의 저수용량은 3.2억 톤,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은 연간 2.5억 톤으로 예상한다면서, 극한기후로 인한 홍수 예방과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되는 만큼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지역 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댐 건설은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대상 지점에 정말 댐이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볼 때 그 과정들이 면밀하게 이뤄질지 의문시됩니다.

이들 중 일부 댐은 지역에서 필요성이 검토되고 댐 건설을 건의한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앞으로 2년 넘게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유역위원회의 논의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을 확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환경부

환경부는 이들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발표했고 충남도는 청양군 지천이 댐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 물 부족 문제와 홍수 피해에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같은 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자체 수원이 없어 용수가 부족하니 기업의 유치나 확장이 어렵고 2022년, 2023년 지천 범람으로 청양 부여지역에 1184억 원의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배경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댐 건설로 생겨난 물 이용을 위한 취수구는 설치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천댐은 다목적댐으로 당연히 취수구 설치 등 물 이용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그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당국자들은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간 인과관계를 대놓고 부정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댐을 짓는 것은 댐으로 인해 저수되는 물을 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 충분히 깨끗한 물을 저장, 관리하기 위한 규제는 민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주고받음,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벌이는 많은 일들이 당장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필연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일들은 너무 흔합니다. 마치 4대강 사업으로 보에 저장된 물이 용수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물 이용을 위한 취수구가 상시 작동할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한 해명 방식인 것입니다.

공공의 일을 하는 관련 전문가, 실무자,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댐을 만든다면 그 댐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 결정으로 특정 지역이 규제받아야 한다면 그것조차 지역에서 서로 감수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보다 명확하게 논거를 밝혀야 할 점은 해당 댐 건설이 '정말 필요한가'와 그 규모가 '적정한가'입니다. 댐 건설의 필수요건이 면밀한 점검 없이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에만 큰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의 관점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그 진행과정이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마련입니다.

환경부가 답해야 할 질문들

▲ 지천댐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청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지천댐

환경부의 댐 계획도 이러한 관점에서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재평가된 후에 추진돼야 합니다. 환경부 발표대로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중 어떤 댐이 각각의 목적 대응인지 그들의 설명대로 과학적 데이터 기반에 따라 평가되고 추진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후대응을 위해서라면 기존 단일 목적 댐들도 다목적화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미 개별 목적댐들의 다목적화는 물론이고,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중 화천댐의 다목적 이용이 실증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개별 댐들이 별개 목적의 특수한 개별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환경부 말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이들 댐은 이·치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계획돼야 하고, 댐과 연계해 관련된 저수지와 하천도 통합적으로 유역 내 물의 흐름과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합니다.

개별 목적만을 위해 단편적으로 건설했다가 다시 다목적 이용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법 제도를 바꾸는 행태는 기후대응 방식도 아니며, 댐의 기능과 가치 증대에도 역행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지역이 수몰 지역이 주민과 상수원 규제를 반대한다고 해도 댐이 정말 필요하다면 과학적 논거를 토대로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물 이용이 필요하다면서 규제는 피해 가겠다는 충남도의 환영 발언도 기후대응댐이면서 모든 국민이 누리는 안전한 댐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턱없이 부족한 관점입니다. 지역 정부는 환영하지만 실제 주민과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댐 계획은 이해당사자들의 소통 없이 계획이 수립,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과정을 재현할 거라는 우려를 깊게 만듭니다.

댐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실질적 추진 과정인 세부시행계획과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주장했듯이 지역과 주민 모두 함께 계획 타당성을 신중하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길 기대합니다.

재검토의 시작, 환경부 신규 댐 관련 예산 '63억원'부터

▲ 환경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 환경부

이러한 과학적 재검토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저수지와 댐, 보 등 하천 시설들이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기본적인 쟁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에서는 농림부의 저수지와 환경부의 하천을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저수지 상·하류가 분리돼 별도 하천인 듯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외에도 유역의 물을 서로 연결하고 생태적으로도 연결되어야 하는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별도 관리 중입니다.

유역별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치수 계획을 스마트하고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후대응댐을 지으면 그간의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유역 내 하천에 드문드문 위치하는 댐에 들어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가 정말 스마트한 것인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댐의 물은 비가 내려 모여진 물로 댐 상류에서 저류될수록 그 댐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하류에서 하천유지용수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건천화도 초래해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댐을 댐만으로 보는 계획에서 댐이 놓이게 될 하천과 유역 내의 다양한 물 관련 시설들의 상호 관계, 물의 흐름에 따른 그 양과 질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하는 정말 스마트한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실에서 유역별 관리가 부처마다 개별법에 따라 제각기 관리하면서 서로의 인과관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문제들은 회피하면서 예산을 할당하기 좋고 규모가 큰 댐 건설계획만 우선 제시하는 사업 추진 방식도 재검토하기를 요청합니다.

실질적으로 재검토 과정의 시작은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 63억 원을 검토하는 것일 겁니다. 이 예산은 현재 환경부가 제안한 댐 건설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에 쓰인다고 하니 기존 확정 연구개발 예산도 조 단위로 삭감했던 정부가 63억 원쯤 재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 필요가 있는지를 엄중하게 재검토할 국회의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미영씨는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