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공방에 민생 뒷전…의료개혁 협의체 난항 與 김혜경·文 관련 수사 직격…野 특검법·계엄령 의혹 꺼내 박상병 “명절을 앞둔 정치권 정쟁 유례 없어”
비오는 국회의사당.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이 추석밥상 화두를 잡기 위해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여야는 배우자 의혹을 비롯해 특검법, 계엄령 등을 꺼내 자극적인 비판만 이어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했다. 야권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수사를 비판하자 제대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계엄령 의혹을 꺼내 들고 정부를 맹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무제한 비토권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여부에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강행처리 한 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오는 26일 본회의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이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자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당은 협의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해냈다.
양당 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극적인 ‘네거티브 공방’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성수품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도 지난 11일 중견·중소기업을 만나 경제침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인 ‘여·야·정·의 협의체’는 의료계의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지연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22대 국회가 추석을 맞아 다시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야권의 관계는 ‘정치적 내전’으로 민생은 이미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됐다는 평가다. 다른 명절 때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내전상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 야당은 끊임없이 집권당을 공격해 추석 화두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여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부를 비호해 야당을 공격하면서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명절을 앞두고 정쟁을 잠시 멈췄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추석 밥상 화두를 잡아 상대를 무너뜨릴 생각밖에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야가 서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니 민생과 국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여야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잡음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