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연휴 후 野 토론회 주목

24일 국회 정책 토론회
시행·유예·폐지 등 이견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기 위해 토론자를 모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까지 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힌 이는 김영환·김현정·박선원·이강일·이연희(이하 가나다 순)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박선원·김현정·이연희 의원 등은 유예 의견을 밝혔고, 다른 의원들은 “보완하고 시행하자”는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의 국민이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 중 처음으로 나온 유예론인 만큼 주목을 받았다.

다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함께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내에서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급히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