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성적 지향’ ‘4·3시각’…뜨거운 감자

반대 단체 강력 반발
공청회 10분 만에 속행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열린 공청회가 반대 단체들의 강력 반발로 이틀 연속 ‘파행’했다.

제주도는 4·3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실현으로 승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위원회를 출범해 평화인권헌장 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지난 4월에는 공모를 통해 1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 100명으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헌장은 전문과 총 4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열린 공청회는 반대 단체의 반발로 1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절대 반대’ 등이 적힌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자, 주최 측 관계자는 헌장 제정 목적과 구성 상황을 속전속결로 설명하고 서둘러 행사를 마쳤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해당 조항은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성별 장애 학력 병력 등 20여 가지를 나열했다. 이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4·3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권리가 담긴 제6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지난 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편협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해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평화인권헌장안과 관련해 제주도에 제출된 의견은 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700여건이, 공청회 전후 과정에서 200여건이 서면으로 접수됐다.

제주도는 앞선 공청회에서 의견 수합이 이뤄진 만큼 공청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한 후 제정위원회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쯤 선포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