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과 결혼하면 560만원" 비판 쇄도 일 정부 중단

저조한 혼인율과 지역 불균형 대응 정책
"여성의 미래를 푼돈으로 해결하려 해" 비판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농촌 남성과 결혼하는 도시 여성에게 최대 60만엔(약 560만원)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력한 반대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의 저조한 혼인율과 지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도시가 과밀화되고 출생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여성과 농촌 남성이 결혼하면 60만엔(약 5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가 과밀화되면서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빈집이 늘었으며 인구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아야 했다. 일본의 2023 인구 이동 보고서를 보면 도쿄로 유입되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보다 6만 8000여명 더 많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점점 더 많은 여성이 고등 교육과 취업 기회 개선을 위해 도쿄로 이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인구와 경제 개발의 균형을 위해 일본 정부는 도쿄도 23개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도쿄를 떠나 농촌 지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일본 전역에서 강력한 비판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녀들은 낙후된 지역을 떠나 도쿄로 와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 것뿐인데 정부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납세자의 돈을 오용하는 정책이다", "여성의 미래를 푼돈으로 해결하려 하나"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결국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는 50만쌍 미만으로 90년 만에 가장 낮은 결혼 건수를 기록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총계발표'를 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이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의 출산율이 0.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 등 대표적인 수도권 3현은 모두 1.1대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낮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