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성명 참여 서울시 교육장들 어떻게 하나?"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 성명 참여 서울시 교육장들, 징계 피하려고 거짓 해명, 말맞추기 정황 드러났다"고 비판 ..."명백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 뒤따라야" 주장

이성배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선고와 관련, 정치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장들이 징계 회피를 위해 거짓 해명한 사실과 서울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로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27일 당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등 157명이 조 전 교육감을 옹호하며 교육감 해직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냈고, 이들 중 10명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장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의 경위 및 사실 여부, 향후 교육청의 대응 및 징계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 회신을 요청하자, 지난 9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이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이성배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서명한 성명서는 일반적인 탄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징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서명 참여 교육장들은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교육감 궐위 시 발생할 학교 혼란을 우려, 오랜 시간 애써왔던 동료(상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해명, 교육청 내부 조사도 동일 내용으로 정리됐다는 것.

이성배 의원은 “교육장들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탄원서로 알고 서명했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실제 교육장들이 구글폼을 통해 서명한 탄원서를 확인해 보았더니, 교육장과 교육청이 서로 말을 맞춰서 완전히 거짓 보고를 한 것이었다”며, 구글폼 성명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구글폼은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에 즈음한 전국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 긴급 성명서 연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탄원서가 아닌 ‘성명서’라는 명칭을 명백히 사용하였고, 제목 아래 유의사항 항목을 밑줄 표시로 강조하여 '현 시국의 특성상 연서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성명서 전문은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과 동일 내용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가 당연한 후속조치였다’는 옹호 발언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청에 따르면, 성명서는 서울시 교육장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지인들끼리 구글폼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았다고 한다. 성명서의 내용에 동조할만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성명서는 평소에 ‘조희연 라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름과 소속까지 공개하며,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인식하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편향적 집단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겠다고 금방 드러날 거짓 보고까지 했다. 의회와 서울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고, 죄를 죄로 덮으려 한 것이다. 교육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