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살해 10대 징역형…"지적장애·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실형

3시간이 넘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14일 새벽 2시30분께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0분께 A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군(19)이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A군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B군은 가학적인 방식으로 A군을 괴롭혔다. B군은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고,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다. A군이 주저하자 때리는 등의 폭력을 약 3시간 동안 이어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살해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했지만,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만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은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외부 충격이 없는 평소에는 일반인처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위기에 부닥쳤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며 "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 약을 먹으면 정신착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주를 2병가량 마셔서 정신 분열이 일어난 것"이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