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논쟁 격화…당내 일부는 “여론따라”

“유예해야” vs “지금이 적기” 대립
24일 금투세 정책 토론회 앞두고 찬반 논쟁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처음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보완 후 시행’ 의견과 ‘유예 후 보완’ 입장이 격돌하고 있다. 당초 ‘보완 후 시행’ 입장이 우세했으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의 이유로 유예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보완 입법을 통해 시행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13일 ‘조세금융포럼’에서 우세했다.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이날 포럼에서 진행한 ‘금융투자 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에서 민주당 복수의 의원들이 유예　불가 입장을 냈다. 임광현 의원은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하기에 적기”라고 말했고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주변 사람들처럼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은 주로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YTN라디오에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문제는 회복 탄력성이 낮다는 점”이라며 “아직까지 취약한 상태에서 작은 충격이나 제도적인 변화를 주면 실질적으로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를 떠나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민주당의 정책적인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 궁극적 목표에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금투세 유예 대표주자인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연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진 위의장은 11일 이 의원의 ‘국내 증시 개선 후 시행’ 의견에 대해 “비포장도로에서 통행세를 걷지 말고, 도로를 포장한 후 걷자는 논리”라며 “불편하더라도 도로 이용으로 시간이 절약되는 편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았다며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 위의장의 의견에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지 말자는 이유는 도로가 울퉁불퉁해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대체 가능한 ‘아우토반’ 같은 도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금투세 도입 시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최고위원과 이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정일영·이연희 의원 등도 유예를 지지하면서 시행 연기에 대한 지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연희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 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우리 시작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 필요성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한 초선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미 유예론으로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민주당 의원도 “정치가 항상 정답만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을 억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도 현 시점에서 여론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해 논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