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화 없인 시기상조" 의료계 8개 단체, 협의체 '참여 거부'

남수현 2024. 9.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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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의대 증원 갈등을 풀기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8개 의료계 단체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전제돼야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협의체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8개 의료계 단체 연석회의를 거쳐 나온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8개 단체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의협 대의원회 ▶의협이다. 의협 등 5곳은 앞서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낸 15개 단체에 포함된다.

이들 8개 단체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공백)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참여 거부 입장을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를 문제 해결 테이블로 제안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내년에 7500여명의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렀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석을 요청한 나머지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다른 단체들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공문을 받은) 15개 단체 중 5개는 소위 ‘빅5’ 병원인데, 협의체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는 사용자 단체인 병원장 협회라 (의협과) 입장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해소의 키를 쥔 전공의·의대생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엔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개별적인 선택으로 사직·휴학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 판단에 대해 의협이 이래라저래라 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당이 적극 추진해온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의대 증원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이 완강해 정부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추석 이후에도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게 됐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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